페어엠소프트 이용약관

이용약관

제1조 (목적)

본 이용약관은 페어엠소프트(이하 '회사')가 제공하는 업무관리 ERP 서비스, AI 에이전트 기반 서비스, 및 소속 직원·수급자를 위한 부가 서비스(이하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회사와 이용자(이하 '이용자') 간의 권리와 의무 및 책임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1조의2 (회원의 구분)

① 회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됩니다.

1. 기관회원(대표): 재가장기요양기관의 대표자로서 서비스에 가입한 회원

2. 개인회원: 기관회원이 소속된 기관의 직원(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간호사 등) 또는 수급자로서 서비스에 가입한 회원

② 기관회원은 서비스의 모든 기능을 이용할 수 있으며, 소속 개인회원의 가입 승인 및 관리 권한을 가집니다.

③ 개인회원은 소속 기관의 기관회원이 이용 중인 서비스의 범위 내에서 회사가 지정한 기능(급여비용명세서 조회, 스케줄 조회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④ 개인회원의 구체적인 이용 가능 기능은 회사의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서비스 내 공지를 통해 안내합니다.

제2조 (서비스 이용료)

① 최초 서비스 신청 시 가입비 16,500원(부가세 포함)이 부과되며, 이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② 서비스 이용료는 월 16,500원(부가세 포함)이며, 정기결제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③ 정기결제는 이용자가 최초 결제한 날짜를 기준으로 매월 동일한 날짜에 1개월 단위로 자동 결제됩니다.

④ 정기결제일이 해당 월에 존재하지 않는 경우(예: 1월 31일 결제 시 2월), 해당 월의 마지막 날에 결제됩니다.

⑤ 정기결제는 토스페이먼츠 주식회사(이하 'PG사')를 통해 처리되며, 이용자는 회원가입 시 본 약관에 동의함으로써 정기결제 처리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⑥ 이용자는 서비스 내 결제 관리 페이지에서 등록된 결제수단을 조회하고 관리할 수 있으며, 정기결제 해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⑦ 결제 실패 시 회사는 이용자에게 통지하며, 이용자는 결제수단을 변경하거나 미납금을 해소해야 합니다. 미납이 지속될 경우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⑧ 개인회원(요양보호사, 간호사, 수급자 등 소속 직원 및 수급자)의 서비스 이용료는 해당 이용자가 소속된 기관의 대표회원이 납부하며, 개인회원에게는 별도의 가입비 및 이용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제2조의2 (상담 운영)

① 회사는 평일(월요일~금요일) 10:00~17:00 시간에 상담을 제공합니다.

② 점심시간(12:00~14:00)에는 상담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③ 주말 및 공휴일은 휴무입니다.

④ 회사의 인력 및 시스템 상황, 유지보수 등의 사유로 상담 시간이 조정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서비스 내 공지를 통해 사전 안내합니다.

제2조의3 (AI 채팅 서비스 이용료)

① AI 채팅 서비스는 포인트 충전 방식으로 제공되며, 1토큰당 0.005원(부가세 별도)의 비용이 부과됩니다.

② 토큰 단가는 매월 조정될 수 있으며, 조정 시 회사는 이용자에게 최소 7일 전에 서비스 내 공지사항을 통해 사전 통지합니다.

③ AI 채팅 서비스 이용 시 소비되는 토큰은 질문 분석 및 답변 생성에 사용된 실제 토큰 사용량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④ 충전된 포인트의 유효기간은 충전일로부터 1년이며, 유효기간 경과 시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⑤ 충전 포인트의 환불은 제7조의2 제3항에서 정한 기준에 따릅니다. 같은 항의 환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잔여 포인트는 서비스 해지 시 환불되지 않으며, 포인트는 어떠한 경우에도 타인에게 양도·대여하거나 현금으로 교환할 수 없습니다.

제2조의4 (파트너사 할인플랜)

① 회사는 파트너사와의 제휴를 통해 필수 서비스(프로그램 기능) 이용료에 대한 할인플랜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파트너사 할인플랜 적용 시, 필수 서비스 월 이용료는 정상가 대비 10% 할인된 금액으로 청구됩니다. 단, 파트너사와의 별도 협의에 따라 자세한 할인율 등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③ 파트너사 할인플랜은 해당 파트너사 및 지정한 파트너사를 통해 가입한 이용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④ 파트너사 할인플랜은 다른 할인, 프로모션 또는 이벤트와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⑤ 파트너사 할인플랜의 내용(할인율, 적용 기간, 대상 등)은 해당 파트너사와 협의하여 결정됩니다.

⑥ 파트너사 할인플랜 적용 중인 이용자가 할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다음 결제일부터 정상 이용료가 적용됩니다.

제2조의5 (CS 활동 포인트)

① 회사는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 활동(로그인, 컨설팅 채팅 활동, 기타 회사가 정한 활동 등)에 따라 적립되는 CS 활동 포인트(이하 'CS포인트')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CS포인트는 제2조의3에서 정한 AI 채팅 서비스용 충전 포인트와 구분되는 별도의 적립형 포인트입니다.

② CS포인트는 이를 적립한 개별 이용자의 아이디(계정)에 귀속됩니다. 기관 단위로 표시되는 합산 수치는 소속 개인회원 각 계정의 적립분을 합산하여 표시한 것에 불과하며, 그 권리는 적립한 각 계정에 귀속됩니다.

③ CS포인트는 현금성 자산이 아니며, 현금 환급·환불·결제 수단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④ CS포인트를 활용한 혜택·보상·이벤트의 제공 여부 및 그 내용·기준·시기·방법은 회사의 정책에 따라 회사가 결정하며, 회사는 이를 변경하거나 종료할 수 있습니다. 변경 또는 종료 시 회사는 서비스 내 공지를 통해 안내합니다.

⑤ 개인회원이 소속 기관을 변경(타 기관으로의 이직 등)하는 경우, 해당 계정에 적립된 CS포인트는 계정에 귀속되어 그 계정과 함께 이동하며, 이전 소속 기관에 잔류하지 않습니다. 이는 동일 계정에 귀속된 권리의 이전으로서, 제2조의3 제5항의 타인에 대한 양도와는 구분됩니다. 이 경우 이전 소속 기관은 해당 계정의 적립분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⑥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이미 적립된 CS포인트를 회수하거나 조정할 수 있습니다.

  • 부정한 방법으로 포인트를 적립하거나 적립을 시도한 경우
  • 본 약관 또는 회사의 정책을 위반한 경우
  • 시스템 오류 등으로 포인트가 잘못 적립된 경우

⑦ 회사는 CS포인트의 적립 기준·운영 정책을 변경하거나 제도 자체를 종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4항에 따라 사전에 공지합니다. 회사는 정책 변경 또는 제도 종료를 이유로 향후 적립을 중단할 수 있으나, 그 변경·종료만을 이유로 이미 정당하게 적립된 포인트를 소급하여 회수하지 아니합니다(제6항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⑧ CS포인트 및 이를 활용한 혜택·보상은 회사가 기관회원에게 제공하는 판촉성 혜택으로서, 수급자의 소개·알선·유인이나 수급자가 부담하는 본인부담금과는 무관합니다. CS포인트 산정 시 수급자인 회원의 활동 및 회사의 시스템 운영용 계정의 활동은 합산에서 제외됩니다.

⑨ CS포인트의 유효기간은 회사가 별도로 정하여 공지하며, 회사가 유효기간을 정하여 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유효기간의 제한을 두지 아니합니다. 회사가 유효기간을 새로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제4항에 따라 사전에 공지하고, 유효기간 경과로 소멸이 예정된 포인트에 대해서는 소멸 전 합리적인 기간을 두고 안내합니다.

⑩ CS포인트는 회사가 이용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부가적 혜택으로서, 회사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CS포인트의 적립·산정·표시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 또는 수치의 부정확성
  • 시스템 장애, 데이터 연동 오류 등으로 인한 포인트의 미적립·지연·소실
  • 제4항·제7항에 따른 제도의 변경·종료 또는 제9항에 따른 유효기간 경과로 인한 포인트 소멸
  • 혜택·보상의 미제공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

⑪ CS포인트는 이용자에게 특정 혜택의 제공을 보장하지 아니하며, 혜택의 제공 여부와 내용은 전적으로 회사의 정책과 재량에 따릅니다.

제3조 (이용계약 체결)

① 이용자는 본 약관에 동의한 후 가입신청을 하고, 회사가 이를 승낙하여 서비스 이용 계약이 체결됩니다.

② 이용자는 본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③ 기관회원(대표)의 가입 시 회사는 설치신고증명서 또는 지정서를 확인한 후 가입 절차를 완료하며, 서류 확인 절차는 영업일 기준 1~3일 소요될 수 있습니다.

③의2 개인회원의 가입은 소속기관의 대표회원이 승인하며, 대표회원의 승인이 완료된 시점에 이용계약이 체결됩니다.

④ 회사는 제출된 서류가 위조되거나 허위로 판명되는 경우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⑤ 회사는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며, 그 구체적인 처리 항목·목적·보유기간, 제3자 제공, 처리위탁 및 국외 이전에 관한 사항은 회사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에서 정합니다.

⑥ 국외에 소재한 수탁자에 대한 개인정보의 처리위탁·보관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8 제1항 제3호에 따라 같은 법 및 시행령에서 정한 고지사항을 회사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함으로써 별도의 동의 절차를 갈음합니다. 처리위탁·보관 외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국외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동의를 받습니다.

제4조 (데이터의 보존 및 관리)

① 회사는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데이터를 정기적으로 백업하여 보관하며, 이용자가 요청할 경우 이를 제공합니다.

② 이용자가 서비스를 해지하는 경우, 혹은 이용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회사는 관련 데이터를 회사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라 처리 및 파기합니다.

제5조 (서비스 이용 범위)

① 서비스는 가입한 아이디당 당 1개의 업체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② 다른 업체에서 사용을 원하는 경우 별도의 가입 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③ 개인회원은 소속기관의 기관회원(대표)이 이용 중인 서비스의 범위 내에서 급여비용명세서 조회, 스케줄 조회 등 회사가 지정한 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6조 (이용료의 청구 및 미납)

① 서비스 이용료의 금액·결제주기·결제방식은 제2조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본 조는 그 청구 및 미납 처리에 관하여 정합니다. 제2조와 본 조의 내용이 상충하는 경우 제2조가 우선합니다.

② 회사는 매월 말을 기준으로 서비스 이용량을 집계하여, 제2조의3에 따른 AI 채팅 서비스 이용료 등 사용량에 따라 결정되는 부가 이용분을 합산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이용료가 납부기일까지 납부되지 않는 경우 회사는 사전 통지 후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 제공을 중지하거나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④ 미납 상태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 회사는 제7조 제2항에 따라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해지일로부터 30일간 이용자의 데이터를 보관하며, 그 기간 내에 이용자가 반환을 요청하지 않으면 회사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라 파기할 수 있습니다.

제7조 (서비스 변경 및 해지)

① 이용자는 언제든지 서비스 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신속히 처리합니다.

② 회사는 이용자가 본 약관을 위반하거나 이용료를 미납한 경우 사전 통지 후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③ 6개월 이상 서비스 이용 기록이 없는 경우 회사는 사전 통지 후 이용자를 휴면 계정으로 처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7조의2 (환불정책)

① 최초 가입 시 지불한 가입비(16,500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환불되지 않습니다.

  • 가입 즉시 내부 컨설팅 자료, AI 사무원 서비스, 각종 업무 매뉴얼 등 유료 콘텐츠에 접근 가능
  • 상기 자료의 열람 및 서비스 이용으로 인한 가치 제공이 이루어짐

② 정기결제로 납부한 월 이용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환불됩니다.

  • 결제 후 7일 이내 서비스를 전혀 이용하지 않은 경우: 전액 환불 가능
  • 결제 후 7일 이내 서비스를 일부 이용한 경우: 사용 일수를 제외한 잔여 기간에 대해 일할 계산하여 환불
  • 결제 후 7일 경과 시: 환불 불가

③ AI 채팅 서비스를 위해 충전한 포인트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환불됩니다.

  • 포인트 충전 후 7일 이내 미사용 시: 전액 환불 가능
  • 포인트를 일부라도 사용한 경우: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 환불
  • 포인트 유효기간(1년) 경과 후: 환불 불가

④ 환불은 이용자가 서비스 해지를 요청한 날로부터 영업일 기준 7일 이내에 처리되며, 이용자가 결제 시 사용한 동일한 방법 혹은 대표자가 요청한 계좌번호로 환불됩니다.

⑤ 다음 각 호의 경우 환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서비스 이용이 제한되거나 계약이 해지된 경우
  • 회사의 약관 또는 정책을 위반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
  • 부정한 방법으로 결제하거나 환불을 시도한 경우

⑥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이용자는 해당 기간에 대한 이용료 청구 면제 또는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8조 (서비스의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

서비스 및 관련 문서의 저작권 및 소유권,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있으며, 회사의 명시적 동의 없이는 복제, 수정, 리버스 엔지니어링, 양도 등을 금지합니다.

제9조 (책임의 제한)

① 회사는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서비스 장애나 데이터 손실 등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② 이용자의 과실이란 다음의 경우를 포함합니다.

  • 개인정보나 비밀번호 관리 소홀로 인한 데이터 유출
  • 서비스 이용 안내 및 약관을 위반한 경우
  • 고의적이거나 반복적인 부정 이용 행위

③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파업, 정부의 명령이나 규제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한 서비스 중단, 장애, 데이터 손실에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④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인터넷 회선 장애, 서버 장애 등 회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인한 서비스 중단
  • 국민건강보험공단, 정부기관 등 외부 시스템 또는 제3자의 서비스 장애로 인한 연동 서비스 이용 불가
  •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외부기관의 정책·제도·시스템 사양·보안정책의 변경, 관계 법령의 제정·개정, 외부기관의 연동 제한·차단 조치 등으로 인한 연동 서비스의 변경·중단·지연(제11조의3 제9항)
  • 이용자의 컴퓨터 환경, 네트워크 환경 등 이용자 측 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 장애
  • 제3자의 불법적인 접근, 해킹, 디도스(DDoS) 공격 등으로 인한 서비스 장애 및 정보 유출
  • 서비스에 게시된 정보, 자료, 사실의 정확성, 신뢰성 등에 대한 이용자의 판단 착오

⑤ 회사는 이용자 간 또는 이용자와 제3자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개입할 의무가 없으며,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습니다.

⑥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사가 배상할 손해의 범위는 통상손해에 한정되며,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회사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합니다.

⑦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 및 관계 법령의 강행규정에 따라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사가 이용자에게 배상할 손해의 총액은 손해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 해당 이용자가 회사에 실제로 납부한 서비스 이용료의 합계액을 한도로 합니다.

⑧ 회사가 무상으로 제공하는 기능(체험 기능, 베타 기능, 이벤트성 부가 서비스, 제2조의5의 CS포인트 등)에 대하여 회사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⑨ 회사가 제공하는 AI 기능이 생성한 문서·답변·계산 결과는 이용자의 업무 처리를 보조하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회사는 그 정확성·완전성·적법성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이용자는 해당 결과물을 대외적으로 사용하거나 법령상 신고·청구·보고에 활용하기 전에 반드시 그 내용을 검토·확인하여야 하며, 검토를 거치지 아니하고 사용함으로써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 회사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0조 (기타 정보 관리 및 제3자 제공)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관련한 사항은 회사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따르며, 법령에 의한 경우나 이용자의 사전 동의가 있는 경우 외에는 이용자의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제10조의2 (개인정보 처리위탁 및 당사자의 지위)

① 기관회원이 서비스에 입력하거나 서비스를 통하여 수집·생성하는 소속 근로자 및 수급자 등 제3자의 개인정보(이하 '위탁정보')에 관하여, 기관회원은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위탁자)의 지위를, 회사는 그 처리를 위탁받은 수탁자의 지위를 가집니다. 본 조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 제1항에 따른 위탁계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지며,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정합니다.

② (위탁 업무의 목적 및 범위) 회사는 위탁정보를 다음 각 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처리합니다.

  • 출결·일정·수급자·직원·청구·급여·서식·기관운영 등 서비스가 제공하는 업무관리 기능의 수행
  • 급여비용 청구자료 및 각종 법정 서식의 작성·산출·보관·발행
  • 기관회원의 지시에 따른 문서 발송 및 열람 링크 제공
  •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백업, 장애 대응, 기술 지원 및 고객 상담

③ (목적 외 이용·제공의 금지) 회사는 기관회원의 지시 또는 법령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위탁정보를 위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11조의2 제4항에 따라 익명처리된 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본 항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④ (재위탁) 회사는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범위에서 클라우드 인프라, 데이터베이스·인증·스토리지, 애플리케이션 호스팅, 문자·알림톡 발송, 결제 처리, AI 처리 등의 업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있습니다. 기관회원은 본 약관에 동의함으로써 회사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된 수탁자에 대한 재위탁에 동의합니다. 회사는 재위탁의 대상과 업무 내용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상시 공개하며, 수탁자를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시행일 7일 전까지 서비스 내 공지를 통하여 안내합니다. 기관회원이 변경된 재위탁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행일 전까지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7조의2에 따라 정산합니다.

⑤ (안전성 확보조치) 회사는 위탁정보의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접근권한의 관리, 접근통제, 개인정보의 암호화,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보안프로그램의 설치·운영 등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련 고시에서 정한 안전성 확보조치를 이행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회사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에서 정합니다.

⑥ (관리·감독) 기관회원은 회사의 위탁정보 처리 현황에 관하여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거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정당한 요청에 성실히 응합니다. 다만, 회사의 영업비밀·보안에 관한 사항 및 다른 기관회원의 정보가 포함된 사항은 제공 대상에서 제외되며, 현장 점검이 필요한 경우에는 양 당사자가 사전에 합의한 방법·범위·일정에 따라 영업일 중에 실시하되 그에 소요되는 비용은 기관회원이 부담합니다.

⑦ (정보주체에 대한 의무) 위탁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관하여 정보주체(근로자·수급자·보호자 등)로부터 필요한 동의를 받거나 법령상 처리근거를 확보할 의무, 정보주체에게 처리사항을 고지할 의무는 기관회원에게 있습니다. 정보주체의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는 기관회원이 처리하며, 회사는 수탁자로서 기관회원의 요청에 따라 이를 기술적으로 지원합니다.

⑧ (손해배상 및 구상) 위탁정보의 처리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26조 제6항에 따라 회사를 기관회원의 소속 직원으로 보며, 정보주체에 대한 배상책임은 기관회원이 부담합니다.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기관회원은 회사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기관회원이 제7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탁정보를 위법하게 수집·입력함으로써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거나 회사가 제3자에게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 경우, 회사는 기관회원에게 그 손해의 배상 또는 구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⑨ (위탁 종료 시 처리) 이용계약이 종료되면 회사는 위탁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다만, 기관회원이 계약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회사가 정한 표준 형식으로 제공하며, 관계 법령에 따라 보존이 필요한 정보는 해당 법령에서 정한 기간 동안 다른 정보와 분리하여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⑩ 개인회원이 스스로 회사에 제공한 자신의 개인정보(회원가입 정보, 상담 내역 등)에 관하여는 회사가 개인정보처리자의 지위를 가지며, 본 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11조 (서비스 분석 및 AI 활용)

회사는 서비스의 품질 향상 및 이용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서비스 이용 행태 데이터(접속 기록, 화면·메뉴 이동 기록, 기능 사용 기록, 오류 발생 기록 등)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AI 에이전트를 강화하는 데 활용합니다.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및 제10조의2에 따른 위탁정보의 활용에 관하여는 제11조의2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11조의2 (서비스 개선을 위한 데이터 활용)

① 회사는 프로그램 개선, 버그 수정,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하여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 중 입력하거나 생성한 데이터(직원 정보, 수급자 정보, 급여 데이터, 일정 정보, 청구 정보 등)를 수집하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전항에 따라 수집된 데이터를 다음 각 호의 목적으로만 활용합니다.

  • 프로그램 오류(버그) 발견 및 수정
  • 서비스 기능 개선 및 최적화
  • 신규 기능 개발 및 테스트
  • AI 에이전트 학습 및 성능 향상

③ 회사는 전항의 목적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각 호에서 정한 상태의 정보만을 사용합니다.

  • 오류의 조사·수정 및 장애 대응: 해당 사안의 해결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원본 데이터를 열람할 수 있으며, 열람 사실은 접속기록으로 보관됩니다. 이 처리는 제10조의2 제2항에 따른 위탁 업무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 서비스 기능 개선·최적화, 신규 기능의 개발·테스트, AI 에이전트의 학습 및 성능 향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익명처리된 정보만을 사용합니다.

④ 본 약관에서 '익명처리'란 시간·비용·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할 때 다른 정보를 사용하여도 더 이상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을 말하며, 이렇게 처리된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58조의2에 따라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가명처리'란 추가 정보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회사는 종전에 '비식별화'로 표현하던 처리를 본 항의 기준에 따라 익명처리와 가명처리로 구분하여 운영합니다.

⑤ 회사가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2에 따라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의 목적 범위에서만 처리하고,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며, 가명처리에 사용된 추가 정보는 분리하여 별도로 보관·관리합니다.

⑥ 회사는 본 조에 따라 수집된 데이터를 외부에 판매하거나 광고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10조의2 제4항에 따른 재위탁 및 법령에 따른 제공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⑦ 제3항 제2호에 따라 익명처리된 정보와 그로부터 도출된 통계·모델·학습 결과물 및 그 밖의 산출물은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회사에 귀속되며, 회사는 이용계약 종료 후에도 이를 계속 보유하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⑧ 기관회원은 제3항 제2호의 활용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고객센터(caresalary@caresalary.co.kr)를 통하여 이를 거부할 수 있으며, 회사는 거부 의사를 접수한 때부터 해당 기관회원의 데이터를 같은 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거부 이전에 이미 익명처리되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게 된 정보 및 그로부터 도출된 제7항의 산출물에는 소급하여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본 항의 거부는 서비스의 이용에 아무런 제한을 초래하지 않습니다.

제11조의3 (외부 시스템 연동 및 인증정보의 처리)

① 회사는 서비스의 효율적 제공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외부 기관의 시스템과 연동하여, 이용자를 대신해 이용자가 해당 기관에 대하여 보유한 권한의 범위 내에서 자료를 조회·수집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이용자의 권한을 초과하는 어떠한 조회·변경 행위도 하지 않습니다.

② 외부 시스템과의 연동은 다음 각 호의 방식으로 제공됩니다. 어느 방식이든 이용자가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등을 최초 1회 등록하여야 하며, 이후의 로그인에는 제4항에 따라 저장된 전자서명값이 사용됩니다.

  • 수동연동: 이용자가 연동을 실행할 때마다 회사가 이용자를 대신해 외부 시스템에 로그인하여 자료를 가져오는 방식
  • 자동연동: 회사의 스케줄러가 이용자를 대신해 정해진 주기로 외부 시스템에 접속하여 자료를 수집하는 방식

③ (연동 동의의 범위와 철회) 외부 시스템 연동은 본 약관에 대한 동의만으로는 개시되지 않습니다. 연동을 이용하려는 이용자는 인증서를 등록하는 시점에 서비스 내에서 제공되는 동의 절차를 통하여 연동 대상 기관, 수집 항목, 보관되는 인증정보의 내용을 확인한 후 명시적으로 동의하여야 하며, 회사는 그 동의 사실과 시각을 기록·보관합니다. 이 동의는 제2항 각 호의 두 방식 모두에 적용되며, 제7항에 따라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습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외부 시스템 연동 기능만 제공되지 않으며, 그 밖의 서비스 이용에는 어떠한 제한도 없습니다.

④ (인증정보의 처리) 회사가 외부 시스템 연동과 관련하여 처리하는 정보와 그 처리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 저장하지 않는 정보: 이용자의 인증서 파일 원본 및 인증서 비밀번호. 해당 정보는 연동 처리에 필요한 순간에만 사용되며 회사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지 않습니다.
  • 저장하는 정보: 외부 시스템 로그인에 사용되는 전자서명값, 인증서 파일명, 이용자가 스스로 입력한 비밀번호 힌트. 이 중 전자서명값은 AES-256-GCM 방식으로 암호화하여 저장합니다.
  • 접근통제: 저장된 정보는 기관 단위로 격리되며, 데이터베이스 접근통제 정책에 따라 해당 기관의 권한 있는 계정과 연동 처리를 수행하는 회사의 서버 프로세스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암호화에 사용되는 키는 데이터베이스와 분리하여 관리합니다.
  • 보관기간: 이용자가 삭제를 요청하거나 제3항의 동의를 철회할 때까지, 또는 이용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보관하며, 그 시점에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 파기절차: 파기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저장된 인증정보는 복구가 불가능한 방식으로 삭제하며, 백업본이 존재하는 경우 회사의 백업 주기에 따라 순차적으로 삭제합니다.

⑤ (사용 범위의 한정) 회사는 제4항의 인증정보를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조회·수집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며, 그 밖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 청구 관련 자료: 급여비용 청구내역, 심사결과, 지급내역
  • 수급자 관련 자료: 수급자 자격·장기요양등급, 급여이용 계획, 본인부담금 정보, 일정계획
  • 직원 관련 자료: 인력 신고 현황, 자격 정보
  • 기관 관련 자료: 기관 정보, 외부 기관이 발송한 통보·안내 문서

회사는 인증정보를 이용하여 외부 시스템에 자료를 신고·제출·수정·취소하거나 금전의 청구·지급을 확정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용자가 서비스 화면에서 직접 실행을 지시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에도 최종 실행 여부는 이용자가 결정합니다.

⑥ (암호화) 회사는 외부 시스템 연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전송하며, 인증정보는 전송 구간에서는 TLS(HTTPS)로, 저장 시에는 AES-256-GCM으로 각각 암호화하여 저장·전송의 전 구간에서 암호화된 상태로 처리됩니다.

⑦ (철회권 및 즉시 파기) 이용자는 서비스 내 인증서 등록 화면 또는 고객센터(caresalary@caresalary.co.kr)를 통하여 언제든지 제3항의 동의를 철회하고 저장된 인증정보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철회 요청을 접수한 즉시 연동을 중단하고 저장된 인증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하며, 그 결과를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철회 이후에도 이미 수집되어 서비스에 반영된 업무 데이터는 이용자의 업무 기록으로서 계속 보관되며, 그 삭제에 관하여는 제4조 및 회사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릅니다.

⑧ (이용자의 관리책임) 이용자는 인증서와 그 비밀번호를 스스로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공용 네트워크·공용 PC에서의 사용 여부, 외부 기관이 요구하는 보안 프로그램의 설치 여부 등을 현장에서 판단하여야 합니다. 이용자가 인증서 또는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제공·대여하거나 그 관리를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회사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⑨ (외부기관 사유에 따른 변경·중단) 외부 기관의 정책·제도·시스템 사양·보안정책의 변경, 관계 법령의 제정·개정, 외부 기관의 연동 제한 또는 차단 조치 등 회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연동 서비스의 제공이 곤란해지거나 그 방식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회사는 해당 연동 기능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제공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사전에 서비스 내 공지를 통하여 안내하되, 외부 기관의 조치가 즉시 시행되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통지합니다. 회사는 이러한 변경 또는 중단으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이는 회사의 채무불이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⑩ (수집 자료의 정확성) 연동을 통하여 수집된 자료는 수집 시점의 외부 기관 자료를 옮긴 것으로서, 그 정확성·최신성은 외부 기관의 원본 자료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용자는 수집된 자료를 청구·신고 등에 활용하기 전에 원본과 대조하여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을 거치지 아니하고 사용함으로써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 회사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⑪ (로그 정보) 연동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로그 정보는 서비스 품질 향상, 오류 해결 및 부정 사용 방지의 목적으로만 활용되며,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제4항 제1호의 정보는 로그에 기록하지 않습니다.

제11조의4 (재화 판매 서비스 '케어샐러리 몰')

① 회사는 서비스와 별도로, 장기요양 현장에서 사용되는 물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이하 '몰')을 운영합니다. 몰의 이용에 관하여는 본 조부터 제11조의8까지에서 정하며, 본 약관의 다른 조항과 상충하는 경우 본 조부터 제11조의8까지의 규정이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② 몰은 회사의 회원에게만 제공됩니다. 몰에서 판매하는 재화의 가격은 기관 단위의 대량 구매를 전제로 산정된 것으로서, 회원이 아닌 자는 재화를 구매할 수 없습니다.

③ 제7조의2(환불정책)는 서비스 이용료·가입비·충전 포인트에 관한 규정으로서, 몰에서 판매하는 재화의 청약철회 및 대금 환급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재화에 관하여는 제11조의7 및 제11조의8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④ 몰의 이용과 관련하여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전자상거래 표준약관 및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⑤ 회사는 재화의 판매에 관하여 통신판매업자의 지위를 가지며, 상호·대표자·사업장 소재지·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사업자등록번호·통신판매업 신고번호 및 호스팅서비스 제공자를 몰 화면에 표시합니다.

제11조의5 (주문 및 대금의 결제)

① 이용자는 몰에서 재화의 내용, 가격, 배송비, 배송 예정 기간, 청약철회의 기한과 방법 등 거래조건을 확인하고 동의한 후 주문(청약)합니다. 회사는 주문 화면에서 해당 거래조건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하며, 이용자의 조작 실수 또는 거래조건에 대한 착오가 없도록 정정 또는 취소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합니다.

② 대금의 결제는 무통장입금(계좌이체) 방식으로 합니다. 회사는 주문 완료 시 입금 계좌와 입금 기한을 안내하며, 이용자는 안내된 기한 내에 주문 금액을 입금하여야 합니다.

③ 회사가 안내한 입금 기한까지 입금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해당 주문은 자동으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취소 사실을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④ 회사는 이용자의 청약이 있는 경우 수신확인통지를 하며, 수신확인통지를 받은 이용자는 의사표시의 불일치 등이 있는 경우 수신확인통지를 받은 후 즉시 청약 변경 또는 취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재화를 발송하기 전에 그 요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요청에 따라 처리합니다.

⑤ 배송비는 주문 1건당 3,000원으로 하되, 주문 금액이 50,000원 이상인 경우 회사가 부담합니다. 도서·산간 지역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지역의 경우 회사는 그 내용과 금액을 사전에 고지하고 추가 배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⑥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재화를 구매한 경우,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은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정대리인이 처분을 허락한 재산의 범위에서 구매한 경우 등 민법에서 정한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11조의6 (재화의 공급)

① 회사는 이용자의 대금 입금을 확인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재화를 발송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다만 재고 부족, 발주·제작 소요,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예상 공급 시기를 지체 없이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② 회사는 이용자가 재화의 공급 절차 및 진행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몰의 주문내역 화면에 배송 상태와 운송장 정보를 제공합니다.

③ 회사가 약정한 공급 시기를 초과하여 재화를 공급하지 못하는 경우, 이용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용자가 이미 지급한 대금을 환급합니다.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 이로 인한 이용자의 손해를 배상합니다.

④ 이용자가 입력한 수령인 정보(성명, 연락처, 주소)의 오기 또는 누락으로 배송이 지연되거나 불가능한 경우,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추가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제11조의7 (청약철회 및 반품·교환)

① 이용자는 재화를 공급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화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재화를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약철회가 제한됩니다. 회사는 각 호에 해당하는 재화에 대하여 그 사실을 재화의 판매 화면에 명확히 표시합니다.

  • 이용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가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다만 재화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 이용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재화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곤란할 정도로 재화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복제가 가능한 재화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 위생 관리가 필요한 재화로서 밀봉 포장을 개봉한 경우
  • 이용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재화로서, 청약철회를 인정할 경우 회사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때. 이 경우 회사는 사전에 그 사실을 고지하고 이용자의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합니다) 동의를 받습니다.

③ 회사가 제2항 각 호의 사실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항 제6호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자는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④ 청약철회는 몰의 주문내역 화면 또는 고객센터(전화 070-8080-5299, 전자우편 caresalary@caresalary.co.kr)를 통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의 의사표시가 회사에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⑤ 청약철회에 따른 재화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다만 재화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되어 청약철회를 하는 경우, 반환 비용 및 최초 배송비는 회사가 부담합니다.

⑥ 이용자는 재화의 교환을 요청할 수 있으며, 교환에 따른 비용의 부담은 제5항을 준용합니다. 재고가 없어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 회사는 이용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청약철회 절차에 따라 처리합니다.

⑦ 회사는 청약철회를 이유로 이용자에게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제11조의8 (대금의 환급)

①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재화를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대금을 환급합니다. 재화를 공급하기 전에 청약철회 또는 주문 취소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를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합니다.

② 환급은 이용자가 입금한 계좌 또는 이용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이용자가 계좌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여 환급이 지연되는 경우, 그 지연 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③ 회사가 제1항의 기간을 초과하여 환급을 지연한 경우, 그 지연 기간에 대하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지연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를 지급합니다.

④ 이용자가 재화의 일부만을 반환하는 경우 회사는 해당 부분에 상응하는 대금을 환급하며, 반환 후의 주문 금액이 무료배송 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때에는 최초 주문 시 회사가 부담한 배송비를 환급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그 산정 내역을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⑤ 회사는 재화의 하자 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청약철회가 이루어진 경우 제4항 후단에 따른 공제를 하지 않습니다.

제12조 (약관의 변경)

① 회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약관을 변경하는 경우 적용일자 및 변경사유를 명시하여 시행일 7일 전부터 서비스 내 공지사항을 통하여 공지합니다. 다만, 이용자에게 불리한 변경 또는 이용자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변경의 경우에는 시행일 30일 전부터 공지하고, 서비스 내 알림·전자우편 등 이용자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함께 통지합니다.

③ 회사가 제2항에 따라 공지 또는 통지하면서 '시행일까지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면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확하게 고지하였음에도 이용자가 시행일까지 명시적으로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④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행일 전까지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⑤ 변경 전에 이미 발생한 권리·의무 관계에는 변경 전의 약관을 적용합니다.

제13조 (준거법 및 분쟁 해결)

①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이를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노력을 합니다.

② 본 약관 및 서비스 이용계약에는 대한민국 법령을 준거법으로 적용합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하여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기관회원과 회사 사이의 분쟁에 대하여는 회사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전속적 합의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부칙

본 이용약관은 2022년 12월 3일부터 시행합니다.

본 이용약관은 2026년 8월 18일부터 시행합니다. (개정: 재화 판매 서비스 '케어샐러리 몰' 관련 제11조의4부터 제11조의8까지 신설)

업무시간 중 채팅 혹은 전화상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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